경남도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상 사업비로 3억 원을 받았으나, 이는 ‘엉터리’ 평가였던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간담회를 열지 않았는데 간담회 개최 점수를 주고, 평가 기간 외 실적까지 인정해 점수를 부풀린 것이다.
이는 수백 종이 넘는 정부 포상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때에 따라서는 ‘제 논의 물대기’ 식으로 한 지자체에 몰아주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일 감사원은 ‘풍수해 예방 및 복구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냈다.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2007년 11월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난관리평가를 한 결과, 경남도가 1등(90.9점, 상 사업비 3억 원), 충북도가 2등(90.8점, 2억 원), 부산시가 3등(90.1점, 2억 원), 경기도 4등(88.5점, 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평가의 정확성, 공정성을 점검해보니 경남도 등 3개 시·도가 평가 지표와 기준을 어기거나 벗어나 과다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단은 방재전문가 참여 실적을 평가하면서 방재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 때만 5점을 주기로 돼 있지만 경남도와 경기도는 간담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5점을 주었다.
또 교육 훈련 참여 실적을 평가하면서 기간을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적으로 정했으나 이 기간을 벗어난 실적까지 포함해 점수를 올렸다.
엉뚱하게도 충북도만 기간 외 실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재평가한 결과 1위인 경남도는 2위로 밀려나 상 사업비 3억 원 중 1억 원은 잘못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3위인 부산시가 1위가 되므로 부산시는 1억 원을 못 받은 셈이 됐다.
특히, 이 순위는 재정 인센티브 지급(2007년 31억 원)뿐 아니라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더욱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장에 자치단체를 포상 심사를 할 때 기존에 마련된 평가기준과 지표에 맞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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