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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산청군이 다음 달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기 위한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이라는 해묵은 찬반론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1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용역 초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군이 1억 1000만 원을 들여 자연공원협회에 의뢰한 이 용역은 지리산 중산리에서 장터목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의 세부 노선 등 개발 계획이 담겨 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4일 남원시의 제안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골자로 한 지리산권 광역관광벨트 사업을 내년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균발위에 제출했다. 남원 주천면 고기리 삼거리에서 정령치까지 4㎞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산청과 함께 의욕을 보여온 전남 구례군도 케이블카 검토 용역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환경부 분위기를 탐지하고 있다.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에서 성삼재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 경쟁이 서서히 달궈지는 것은 실용을 기치로 내세운 새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 지침을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애초 준비해 온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개발 아이템을 찾던 지자체도 너도나도 탐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산청·남원·구례 등 유치 절차 돌입…환경단체 반대 움직임
환경부는 지난 5월 19일 2004년에 만든 케이블카 설치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며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은 오는 11월 초안이 발표된 후 12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 여부를 비롯해 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하는 전국 10여 개 지자체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의 반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로프웨이 협의체 구성 때부터 큰 우려를 표시하며 지역별 사안에 대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할 산청군은 당장 승인은 물론, 접수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로 봐서는 2∼3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규제 완화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달 계획변경 신청은 하지만 실제 승인을 받기보다는 산청군의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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