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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3/12
  2. 2009/03/08
  3. 2009/01/25
함양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문정댐은 1980년대 이후 수해 때마다 정부 대책으로 제시됐다가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4대 강 정비와 연계한 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식수원 확보 차원이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건설 예정지인 함양군은 정부와 경남도에 문정댐 추진을 건의하는 한편, 군민을 대상으로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여기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건을 두고 골치를 앓고 있는 경남도도 홍수 대책 차원이라면서 문정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가 문정댐 건설로 서부 경남지역의 반발을 잠재워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받아들이거나, 애초 문정댐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문정댐 건설 여론이 모이기를 바라며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태호 지사는 2007년 ‘댐 장기계획(2001∼2011)’에 제외됐던 문정댐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남강댐 물 문제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으로 문정댐을 언급했다. 지난 5일 시·군의회의장단과 간담회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도 관계자는 “당정에서 댐 건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정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자원 해소 차원이 아니라 홍수 피해 대책이므로 남강댐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당정의 관심사는 홍수 대책이 아니라 대도시의 식수 확보라는 것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잇달 발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부산과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댐을 지어야 한다는 게 요지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대구 또한 문정댐 건설을 식수원 확보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송리원댐이 건설 절차를 밟고 있지만 관로가 너무 길어 문정댐을 짓는 게 비용면에서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문정댐은 대구와 70㎞ 떨어져 있고 저수량이 1억 t 가까워 하루 60만 t 정도를 공급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환경단체와 불교계를 설득하려고 불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는 등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함양군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 서명운동도 시선을 끌고 있다.

정부가 댐 건설을 본격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주민 합의’라는 점에서 상당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합의와 지자체 간 협의만 된다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식수 확보와 재정 조기집행에 최적안이라는 게 최근 당정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월 국토부와 경남도에 ‘함양댐’ 건설을 4대 강 정비 사업과 연계해 조기 추진해달라고 건의문을 냈다.

군은 문정댐 대신 함양댐으로 이름만 바꿔 전체 군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이어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함양댐 조기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 달까지 서명을 받은 후 청와대와 국토부, 정치권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 마을(문정리) 이름을 붙이기보다 함양댐이라고 부르는 게 사업 취지에 맞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가물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고, 이 때문에 함양댐 건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문정댐 건설은 부산과 대구지역 식수 확보 방안이자 최근 지자체 간 ‘물분쟁’의 대표 사례로 떠오른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의 해결책으로 떠올랐고, 정부의 댐 건설 의지와 함양군의 숙원사업과도 맞아떨어지는 ‘공통분모’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7월 자로 문정댐이 댐 장기계획에 포함됐으니 기본 구상은 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댐 건설이 확정된다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발 움직임도 가시화된다.

남강댐 용수 증대 방안에 반대하는 서부경남지역 각종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식수원으로서 낙동강을 포기하는 데 반대하는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와 민주노동당, 운하백지화운동 단체도 연대를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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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댐' 남강물 문제 해소 차원? 
도지사-시·군의장협 간담회서 또한번 필요성 대두 

   
김태호 지사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문정댐(지리산댐,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이 다시 언급됐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말 남강댐 물 문제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문정댐 건설을 언급한 바 있다.

5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민환 산청군의회 의장은 "경남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내륙을 발전시킬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안의댐, 생비량댐, 문정댐 등 낙동강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김 의장은 "그 중 문정댐은 대형댐으로 건설이 추진되다가 실상사 등의 문제로 소규모 댐으로 전락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을) 이왕 할 거면 홍수조절용으로 문정댐을 만드는 게 맞다"면서 "문정댐을 만들면 수위를 높여도 각종 우려 없이 물도 먹고 홍수조절도 할 수 있다"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남강물 문제는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남강댐은 접시형으로 댐이라기보다는 보에 가까운데 수위 상승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정댐을 만든다거나 하는 정부 방침이 있다"고 답했다.

문정댐은 지난 2001년 댐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을 계기로 김 지사는 문정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 재검토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낸 '부산 상수도의 대체원수 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신규댐 건설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고, 남강댐 물을 하루에 50만 ㎥를 공급받으려면 남강댐의 여유수량이 1일 10만 ㎥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류에 문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손석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남강댐 계획이 문정댐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달 19일 경남도에 정부 4대 강 정비 사업 마스터플랜에 함양댐 건설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은 함양댐을 '휴천면에 대규모 다목적댐'으로 정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건의됐고 김 지사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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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광역상수도 계획에 '문정댐'(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건설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태호 지사가 문정댐을 언급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문정댐 건설은 종전 환경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주민 등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된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김태호 지사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남강물의 부산 공급 건에 대해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물이 충분하다면 나눠 먹자는 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남강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경남도와 지역주민의 공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다시 '먹는 물 문제인데 용역을 주든가 시위를 하든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현재 물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팩트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문정댐이라도 만들어야…"라며 말을 흐렸다. 김 지사의 말은 문정댐 건설로 물의 양을 늘릴 수 있다면 남강댐 물을 부산의 식수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리산 품에 안긴 섬진강 /경남도민일보

김 지사가 남강댐 물과 관련해 문정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 당시 서울에서 열린 한나라당 수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남강댐 상류에 함양 문정댐을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한 당사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건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애초 목표했던 문정댐 건설 쪽으로 해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부산발전연구원이 낸 대체상수원 개발 연구 보고서에는 남강댐 활용과 경남지역에 신규댐 건설을 하나의 방안으로 묶어 검토했으며, 남강댐 물을 하루에 50만 ㎥를 공급받으려면 남강댐의 여유수량이 10만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류에 문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형 도의원(민노당·창원4)은 "문정댐 건설은 내부에서는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며 "김 지사는 정부와 이미 이 같은 협의를 했으면서도 말로만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문정댐 건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지금까지는 홍수조절이나 운하유지 용수 등으로 검토했으나 이번에 부산시가 광역상수도 계획을 세우면서 문정댐 건설이 언급됐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맞이를 보러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들./경남도민일보

한편,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혹은 마천댐)은 지난 2001년 댐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한 차례 제외된 후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을 계기로 2007년부터 재검토된 바 있다. 정부는 상습 수해지역인 남강 하류 피해를 줄이고 부산지역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댐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국립공원과의 거리가 수 ㎞에 불과해 안개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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