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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17
2001년부터 7년여 동안 40여 차례 57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마창발바리' ㄱ(32)씨에 상당한 중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다.

17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 박형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됐음에도 7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십 차례, 수십 명의 여성을 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7년 동안 43차례 57명 여성 피해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려고 나이 어린 소녀부터 40대 부녀자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을, 언니 앞에서 동생을 강간하는가 하면 나이 어린 자녀를 칼로 찌르겠다, 베란다에 던지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질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열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 기간 헤어나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해 회복이나 위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부정적인 성격 특징이 있고 앞으로 피해자와 가족,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이 법원은 피고인에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가족 보는 앞에서 범행, 아이 죽이겠다고 위협해

박 판사는 "형사사법 역할은 비난 가능한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라며 법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판례로 4년 동안 광주 일대를 돌며 40여 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광주발바리'에게도 지난해 1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이전 판례도 상당한 중형


또 지난 3월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에게 유기징역 25년과 전자팔찌 10년 부착 명령이 선고됐고, 상습 성폭행에다 만삭의 임신부까지 성폭행하려 한 '여수 발바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ㄱ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등)로 최고 사형부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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